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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류 시 근무지에서 연체 사실을 알 수 있는지에 대한 안내

by ★→←★ 2025. 1.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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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체로 인해 급여 압류가 진행될 경우, 근무 중인 회사(또는 알바하는 곳)에서 연체 사실을 알 수 있는지는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특히 알바와 같이 3.3% 원천징수로 지급되는 경우에는 일반적인 급여 압류와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래에서 관련 내용을 상세히 안내드립니다.

1. 급여 압류가 진행되는 방식

① 압류가 진행되는 과정

  • 채권자가 법원을 통해 급여 압류 신청을 하면, 법원은 근로자의 소득과 관련된 압류명령을 발부합니다.
  • 이 압류명령은 근로자가 소득을 받는 **사업주(회사 또는 알바처)**로 송달됩니다.
  • 사업주는 압류된 금액을 근로자에게 지급하지 않고, 채권자 또는 법원에 송금해야 합니다.

② 회사에서 연체 사실을 알게 되는 경우

압류명령이 사업주에게 도달하면, 사업주는 해당 압류와 관련된 의무를 이행해야 하므로 자연스럽게 근로자의 연체 및 압류 사실을 알게 됩니다.
즉, 법원 명령으로 인해 사업주는 근로자의 압류 상황을 알 수밖에 없습니다.


2. 알바(3.3%)의 경우

① 3.3% 알바의 소득 구조

  • 3.3% 원천징수는 근로소득이 아닌 사업소득으로 처리됩니다.
  • 사업소득은 정규직 또는 4대 보험 가입자가 받는 급여와 달리 압류 대상에서 제외되거나, 압류 진행 방식이 다를 수 있습니다.

② 압류가 어려운 경우

  • 알바비가 현금 지급이거나 사업소득으로 신고되는 경우, 일반적인 급여 압류처럼 진행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 사업소득은 급여 압류와 달리 사업주가 압류 통지를 받는 경우가 드물며, 채권자가 근로자의 소득 상황을 직접적으로 파악하기 어렵습니다.

3. 근무지에서 알 수 없는 경우

다음과 같은 상황에서는 근무지에서 압류 사실을 알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1. 압류 대상이 아닌 경우
    • 사업소득(3.3%)으로 지급되는 알바비는 급여가 아니므로 법적 압류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2. 채권자가 사업소득을 특정하지 못한 경우
    • 채권자가 소득을 정확히 파악하지 못하면 사업주에게 압류 통지가 전달되지 않습니다.
  3. 현금 지급 시
    • 알바비를 현금으로 지급받는 경우, 사업주는 압류 통지를 받을 가능성이 없습니다.

4. 근무지에서 알 수 있는 경우

  1. 채권자가 소득 정보를 파악한 경우
    • 알바 소득이 사업소득으로 신고되고, 채권자가 이를 특정하면 법원에서 사업주로 압류명령을 보낼 수 있습니다.
  2. 사업소득도 압류 대상에 포함된 경우
    • 압류 대상 소득에 사업소득이 포함되면 사업주가 압류 통지를 받을 수 있습니다.

5. 근로자의 선택

① 압류 방지 방법

  1. 채권자와 협상
    • 압류 전에 채권자와 상환 계획을 협의하여 압류를 피하는 방법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
  2. 소득 통제
    • 알바비가 사업소득으로 신고되는 경우 압류 가능성이 낮아질 수 있지만, 이는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② 압류 이후 대처

  1. 압류 해제 요청
    • 압류가 진행된 경우, 법원에 생계비 보장을 위한 압류 해제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월소득 중 일정 금액은 생계비로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2. 법률 상담
    • 변호사나 법률 상담 센터를 통해 정확한 대응 방법을 상담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FAQ

Q1. 3.3% 알바비도 압류되나요?

  • 일반적으로 3.3% 사업소득은 급여 압류 대상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높지만, 채권자가 사업소득을 특정하면 압류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Q2. 회사가 압류 사실을 알게 되면 불이익이 있나요?

  • 압류 사실을 알게 되더라도 법적으로 회사가 이를 이유로 근로자에게 불이익(해고, 차별)을 주는 것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Q3. 압류를 피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 채권자와 조기 협의를 통해 상환 계획을 조율하거나, 법률 상담을 통해 대안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무리

알바(3.3%) 소득은 일반 급여와는 압류 방식이 다를 수 있지만, 채권자가 소득 정보를 특정하면 사업주에게 압류 통지가 전달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상황에 따라 법적 대처가 필요할 수 있으니, 압류 상황이 우려될 경우 채권자와 협상하거나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여 적절히 대응하시길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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