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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장 주식을 거래할 때, 특히 가족 간의 양도는 세무상 문제와 법적 절차를 신중히 고려해야 합니다. 자녀가 보유한 법인 주식을 부모에게 양도하려는 상황에서 대금 지급, 양수도 일자, 액면가 거래 등의 사항에 대해 아래에서 상세히 안내드리겠습니다.
1. 대금 지급 방식: 기존 채권으로 대체 가능 여부
1.1 빌려준 돈으로 대금 대체 가능
- 기존에 부모가 자녀에게 빌려준 돈을 주식 대금으로 대체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 다만, 이를 문서화하여 대금 지급 과정이 명확히 기록되도록 해야 합니다.
- 예: "채권 상계 합의서" 작성.
- 거래 대금과 차액을 송금했으므로, 총 대금 지급 과정이 투명하게 이루어졌음을 입증할 수 있습니다.
1.2 상계 합의서 작성
- 채권 상계를 통한 주식 거래의 경우, 상계 합의서를 작성하여 거래의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합니다.
- 상계 합의서 내용:
- 빌려준 금액과 주식 대금의 상계 합의.
- 차액 지급 내역.
- 주식 양수도 조건 및 날짜 명시.
- 상계 합의서 내용:
2. 주식 양수도 일자 설정
2.1 대금 지급과 양수도 일자
- 세무상 대금 지급일과 주식 양수도 계약서 상의 양수도 일자는 일치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 양수도 일자는 대금 지급이 완료된 날짜로 설정하는 것이 적합합니다.
2.2 법인 설립 초기 거래 시 주의점
- 신규 법인 설립 후 일주일 내 주식 양수도를 진행하는 경우:
- 시가를 기준으로 양수도 대금을 설정해야 세무상 문제가 없습니다.
- 액면가로 거래가 가능하지만, 세무상 시가가 액면가와 다를 경우 적정 시가 평가를 고려해야 합니다.
3. 주식 거래 시 세무 이슈
3.1 가족 간 거래 주의
- 가족 간 주식 거래는 증여세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 주식 거래 대금을 과소 책정하면 국세청에서 증여로 간주할 수 있으므로, 대금 책정 근거(액면가, 평가액 등)를 명확히 기록해야 합니다.
3.2 시가 평가 기준
- 비상장 주식의 시가는 보통 다음을 기준으로 평가됩니다:
- 최근 6개월~1년 내 동일 주식의 거래가액.
- 순자산가치 및 순이익가치를 고려한 평가.
- 액면가로 거래 가능 여부:
- 신설 법인의 경우 시가 평가가 어려워 액면가로 거래가 가능.
- 그러나, 국세청의 평가 기준과 동일한지 확인 필요.
4. 주식 거래 절차
4.1 계약서 작성
- 주식 양수도 계약서에 다음 항목을 포함:
- 양도인(자녀)과 양수인(부모) 정보.
- 양도 주식 수와 가격.
- 대금 지급 방식 및 일정.
- 거래일 및 주식 양수도 일자.
4.2 주주명부 변경
- 거래 완료 후 법인의 주주명부를 변경해야 합니다.
- 주식 양수도 계약서와 대금 지급 내역을 첨부.
4.3 세무 신고
- 가족 간 주식 거래는 증여세 신고 대상 여부를 확인해야 하므로 세무 전문가의 상담을 권장합니다.
5. FAQ
Q1. 채권 상계를 통한 대금 지급은 세무적으로 문제가 없나요?
A. 채권 상계를 통한 대금 지급은 문제가 없지만, 상계 합의서 작성과 명확한 대금 지급 기록이 필요합니다.
Q2. 신규 법인의 주식을 액면가로 거래해도 되나요?
A. 가능합니다. 다만, 국세청에서 시가 평가 기준을 요청할 수 있으므로, 평가액이 액면가와 유사한지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Q3. 주식 거래 대금을 송금하지 않고 전액 상계 처리해도 되나요?
A. 가능합니다. 그러나 상계 합의서를 작성하고, 모든 과정을 문서화해야 합니다.
요약
- 대금 지급: 빌려준 돈으로 상계 가능하며, 상계 합의서를 작성하세요.
- 양수도 일자: 대금 지급 완료일로 설정.
- 신규 법인 주식 거래: 액면가로 진행 가능하지만, 시가 평가 기준을 확인하세요.
- 증여세 주의: 가족 간 거래의 경우 세무 전문가 상담 권장.
위 절차를 따라 주식 거래를 진행하면 안전하게 법적 및 세무상의 문제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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